부양가족 산정

혼자 사는데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로케어365 · 로케어365 상담팀 답변

현재 혼자 살고 있는데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생계비 산정에 포함이 될까요?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인 생계 유지가 필요하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모님의 연세와 소득,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부양가족 수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생계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됩니다. 소득에서 부양가족만큼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이 되므로 정확한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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