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상태의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지금 일도 없는데 파산 신청하면 면책 안 될 수도 있나요?

로케어365 · 로케어365 상담팀 답변

현재 직업 없이 쉬고 있는 상태라 빚을 감당하기 힘들어 파산을 고민 중입니다. 무직인 것이 면책을 받는 데 문제가 될까 봐 걱정인데 어떻게 될까요?

무직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이 아예 없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점과 향후 소득 창출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인데 무직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만약 숨겨둔 재산이 있거나 과거에 낭비로 인한 채무라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 철저한 자격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새출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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