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부양가족 산정

일용직이라 소득이 들쭉날쭉한데 부양가족 몇 명이나 인정되나요

로케어365 · 로케어365 상담팀 답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보니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고민입니다. 배우자와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넣고 싶은데 소득 증빙이 어려워 혜택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생계비 산정을 위한 부양가족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직업의 형태보다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가계 소득을 바탕으로 한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소득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평균 소득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정확한 생계비 확보를 통해 가용소득을 줄이고 채무 변제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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