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 배우자나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현재 직장이 없어서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지 걱정되네요.

소득이 없는 무직 상태의 가족이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직업 유무보다 실제로 누가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을 돌보는지 실질적인 상황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 무직인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생계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으로 가족의 최소 생활비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 자료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여 생계비 인정 범위를 최적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