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데 전세보증금도 개인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남편은 직장 다니고 저는 살림만 했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도 빚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거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은 파산 절차에서 재산으로 분류되지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액 임차인 보호 제도나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 가치에서 제외해 줍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가 너무 크면 그만큼 탕감되는 채권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정확한 가액 산정을 거쳐 재산 목록을 작성하면 전세금과 생계비를 동시에 확보하면서 새출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