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공동명의 재산

가게랑 집이 공동명의인데 파산하면 다 잃나요

로케어365 · 로케어365 상담팀 답변

아내랑 같이 사업하면서 재산도 공동명의로 해뒀는데 개인파산 신청하면 공동재산도 전부 뺏기는지 걱정됩니다. 저희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집은 지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공동명의 재산이라도 본인 부담분만큼은 재산목록에 포함되지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배우자의 지분이나 가액이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는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재산 목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배우자의 기여도와 실제 가액을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배우자 지분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새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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