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상태의 기각 사유

직장도 없는데 개인파산 신청하면 무조건 기각되나요

로케어365 · 로케어365 상담팀 답변

지금 백수 상태라 수입이 아예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절차 자체가 안 되는 것인지 걱정되네요.

소득이 없어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직 상태에서 생활비나 최소한의 생계비는 확보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면밀하게 살핍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수입이 없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명 자료가 부족하거나 채무 발생 원인이 불성실하다면 기각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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