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는 분의 부양가족 산정

재산이 좀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로케어365 · 로케어365 상담팀 답변

현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부양가족 산정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걱정되네요.

재산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생계 유지가 필요한 가족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재산이 많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소득 증빙과 생계비 산정이 중요합니다. 로케어365에서는 의뢰인의 재산 상황에 맞춰 최적의 부양가족 산정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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