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공동명의 재산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있는데 저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로케어365 · 로케어365 상담팀 답변

남편 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제 채무 때문에 이 집을 처분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제가 소득은 적지만 생활비로 쓰던 돈이 빚이 된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공동명의 재산도 본인의 지분만큼은 청산가치로 산정되므로 충분히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본인 소유의 지분만큼은 재산으로 포함되지만, 이를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변제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출발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가액이 높을 경우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정 변제금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는 어떨까요?

소득·상황을 넣으면 3분 만에 알 수 있어요.

무료 자가진단 시작 →
365 진단